[광교신문=김병수의 제주도사나] 밤에 달이 통통해 지는 걸 보고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엔 안개가 자욱하다.
어제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는지 실랄한 비난과 논쟁을 일삼았던 어느날처럼 잠이 깼다.
지난 총선 전 지인들의 출마 소식을 접하고 만날 기회가 있늘때면, 서울 아파트 값이 심각하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거게는 내가 정부를 비판하려 문제를 부풀리는 걸로 의심했다.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구성 갈등이 마무리되자 부동산 문제가 이슈로 떠 올랐고, 여러 논쟁과 함께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지금 여권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좌우할 때부터 양상이 시작된 것은 맞다. 특히나 강남 재건축을 부추긴 개발이익환수제의 후퇴 등 특례 3법의 영향은 당시에도 지금에도 틀림없는 문제다.
그러나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것도 맞고, 당시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지구 일부의 종상향을 통해 부추긴 것도 오늘의 문제로 이어져 왔다. 여야 없이 가진자의 입장에서 혹은 내집 마련에 올인한 세대를 포함해 거품을 키우고 유지해 왔다.
안타깝게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를 단행해, 자신이 의원시절 세제상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의했던 임대차 등록제도가 오독되고 외려 조세 투명성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정부 부처의 고위 간부들은 간교하게도 장관의 입맛을 찾아 심각한 왜곡으로 부동산 해법을 무력화했다.
근일에 이재명 지사가 장기임대주택을 골자로 하는 기본주택 도입을 발표했고, 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 중심으로)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쉬이 진정되진 못할 것이다.
임대료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고점에 있는 상황에선 조정이 쉽지 않다. 지금의 정책들은 특히나 분양가격에 대한 검증이나 재고주택에 영향을 주는 주택 공급 가격이 보이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있어도 공급 가격의 문제와 공급 대책은 없었고, 간헐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이 발표 되지만 언제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구체화 되지 않는다.
어제밤도 이른 아침의 촉촉한 안개도 신비롭다. 새 지저귐을 들으면 천문에 의지해 살아가고 싶다해도, 세상 관심과 보는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듯 내 뿌리는 도시적 삶에 있나보다.
니편 내편 할 것없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해 옳다는 것에 기깝게 가기를, 미래 세대에 진정성 있는 동료 기성세대가 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맥락에서 통합과 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길 바래본다.
* 글 • 사진 : 김병수 제주시청 문화도시센터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