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이헌모의 일본 이야기] 여러 차례 페북을 통해 일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의 비합리성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장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일본 산업에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 자동차 산업이지만(이도 엔저 현상의 효과?)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래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전기차니 수소차로의 전환에 대한 일본 자동차 산업의 대응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일본 자동차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차량의 가격 상승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도 차량의 유지비가 부담이 크다는 사실이다.
차량 구입 시부터 시작하여 구입 후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세금이 유저의 지갑을 압박하는 데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차검제도(신차는 3년, 그후 2년마다), 그리고 폭등하는 가솔린 값과 비싼 고속도로비와 주차비 등 어느 것 하나 차를 갖고 즐기며 만끽해야 할 어드벤티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이중 삼중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관련 과세에 대해 이제 일본 자동차 유저들도 분노하고 들고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다소 긴 글이지만, 일본 자동차 산업이나 일본 사정이 궁금하신 분은 일독을 권한다. 번역은 초벌 번역이므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대충 알아서 삼키시길 바라며...
이하 번역
일본의 자동차세는 비정상!
부담은 서구 국가에 비해 「최대 31배」
온순한 일반 드라이버야말로 이제 화를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진심의 JAF, 진짜 분노
■ 「유저의 부담은 이미 한계」
이런 일본 자동차 연맹(JAF)의 비통한 외침인데,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많은 일반 유저의 목소리를 대변한 「비명」 이다.
2022년 10월, JAF는 같은 해의 「자동차 세제에 관한 앙케트 조사」 를 기초로 「2023년도 세제 개정에 관한 요망서」 를 정리했다. 부제는 "자동차 사용자는 강렬히 호소한다"이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소비세’ 외에 ‘환경 성능 할인’ 이 부과되고, 또한 보유 단계에서는 ‘자동차세 (경차는 경 자동차세)’ 와 ‘자동차 중량세’ 가 과세되고 있어, 소비세를 제외한 차체 과세의 부담이 서구에 비해 약 2.3~31배로 매우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에 자동차 중량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위는 요망서에 기술된 앙케트의 내용이다. JAF는 진심이다. 이 말대로, 이 나라에서는 몇 겹에 걸친 세금, 이른바 세금의 세금인 「Tax on Tax」 가 방치되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앙케트의 「현재의 자동차 세제」 (2022년도, 에코카 감세 등 대상 차 및 특례 차 제외)에서 들고 있는 세금을 보더라도
・자동차세(구입・환경 성능 할인)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세(보유・종별 할인)
・휘발유세(휘발유세＋지방 휘발유세)
・경유 인수세
・석유 가스세
로 이어진다.
이에 소비세도 덧붙는다. 거기에 또 중과 제도가 있어, 가솔린차로 13년 경과(신차 신규 등록 시부터. 이른바 하이브리드차나 전기 자동차는 제외), 디젤차로 11년 경과의 차량(자가용)은 자동차세가 약 15% 상승한다. 경자동차도 13년 경과로 약 20%의 자동차세가 올라간다.
■ 거의 모든 사용자가 자동차 세제에 불만
JAF는 이에 대해 "사용 실태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과세는 합리성·공평성이 결여된다"라며 "자동차의 평균 사용 연수나 평균 차령은 해마다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내구성이나 품질의 향상 및 1대의 차를 오랫동안 소중히 사용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신차가 환경 성능 등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어도, 경제 사정으로 교체가 곤란한 자동차 유저가 적지 않은 것도 요인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참고로 본 앙케트에서는 약 13만 명의 자동차 유저로부터 응답을 얻고 있다. 결과는
・매우 부담으로 느끼는 : 65.8%
・부담으로 느끼는 : 26.9%
・약간 부담으로 느끼는 : 5.8%
가 되어, 합계 98.5%의 유저가 「무거운 세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라고 회답했다.
대조적으로 '별로 부담에 느끼지 않는다'가 0.9%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0.2%의 합계 1.1%, '어느 쪽도 아니다'의 0.4%를 제외하면 유저의 거의 모두가 현재의 이중, 삼중으로 내야 하는 자동차 세제에 납득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이 설문조사에서는 94.1%의 유저가 “현행의 자동차 세제를 재검토해 자동차 관계 각종 세금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앞의 이중 과세는 물론 이해하기 힘든 중과 조치, 도로 특정 재원의 일반 재원화로 인해 사실상의 과세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자동차 중량세, 그리고 가솔린세 등에 언제까지 덧씌워지고 있는 “당분간의 「세율」”이라며 생활필수품인 것을 역이용하여 뭐든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본,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삼중의 과세로 「과세대상을 과세대상」 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의 불만은 당연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이중의 과세 형태
・자동차세 또는 경 자동차세… 차량 배기량에 따라(경차는 일률 정액)
・자동차 중량세….차량 중과에 의거하여(경자동차는 일률 정액)
이것은, ‘비슷비슷한 취지의 세금이 2종류 동시에 부과된다’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는 유례가 없는 해괴 망칙한 과세 형태입니다」
JAF도 이상과 같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다.
원래 자동차 중과세 세율 자체도 잠정조치로 약 2.5배라는 특례세율이었는데, 2010년도 세제개혁에서 수수께끼의 '당분간의 세율'로 존속한 채로 남아있다.
이른바 중고차일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중과 조치에 이르러서는, 필자(히노 햑쇼, 논픽션 작가)가 「일본의 자동차세는 「벌금」 과 마찬가지. 차를 오래 타면 왜 세금이 높아지는가? JAF도 격노, 관료 주도와 결별을」 에서도 논했지만, 단지 차가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세금이 비싸진다는 매우 이상한 「벌금」 제도이다. 정부는 환경 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낡은 차를 소중히 오래 타는 것도 또 에코가 아닌가?
덧붙이자면 자동차에는 문화적 측면도 있다. 「예부터 과세」는 자동차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온 명차, 기술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 나라의 빛나는 자동차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이는 이미 「기호세」 이며, 차를 사치품으로 여기는 「사치세」 가 아닌가?
"사치세 = 물품세(법 해석으로는 여러 설 있음)"는 1989년에 소비세 도입 시 폐지되었다. 이게 이름을 바꿔 중과 조치로 부활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세가 과세되는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한 가구에 여러 대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발이 되어 이동의 수단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JAF도 요청서에서 "사치품이 아니라"라고 적고 있다.
자동차는 모두 사치품이라니 정부는 언제 적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며, 일용품이다. 또 스포츠카를 일상의 발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미니밴을 취미로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트럭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다. 차종과 개인의 사정은 동일하지 않다. 도시와 지방 등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며 지갑 사정도 다양하다.
그러한 유저의 일상을 일절 무시하고 취득·보유·사용(주행)의 각 단계에 복수의 세금을 부과하고, 종국에는 중고차는 한층 더 일률 과세, JAF가 「부담이 이제 한계」 라고 호소하는 것도 당연하다.
모든 세금과 물가가 올라가는 요즘 자동차도 이런 부당한 세제가 방치되어 왔다. 오히려 자배상책임조차 정부는 유저들의 적립금 6000억 엔을 맘대로 국고에 집어넣은 채 2023년부터 인상한다. 기껏해야 150엔의 인상이지만 그걸 다시 유저에게 부담시키는 건 잘못되었다.
■ 일본의 자동차 세제는 '이상'(비정상)
분명히 얘기하자. 일본의 자동차에 관한 모든 세제는 「이상」즉 비정상이다. 필자의 이 표현이 너무 강할지 모르지만, 이미 말을 고를 단계는 지났다. 요망서에 있는 「지금까지의 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강하게 요망합니다」 라고 하는 JAF의 호소가 이해가 된다.
원래 1989년 물품세 폐지로 일본 자동차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그때까지는 3 넘버로 23%, 5 넘버로 약 18.5%, 경차에서도 15.5%의 물품세를 받았다. 버블 경제의 영향도 있지만, 이러한 세제 개혁이야말로 국내 시장의 활성화와 유저의 구입 의욕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납득할 수 있는 공평・공정・간소한 세제의 실현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JAF의 이런 정부에 대한 요구는, 모든 자동차 유저의 「목소리 없는 목소리」 이기도 하다.
일반 회계화라고 하는 안일한 도깨비방망이와, 소비세로 대표되는 조잡한 이중 과세, 그리고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벌금이라고 하는 의미 불명한 중과세――자동차 시장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자동차 시장을 방해하고 있다. 국가가 자동차 유저를 무시하게 되면 돌고 돌아서 이 나라 산업의 쇠퇴로 되돌아온다.
국민에게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이 나라의 자랑이었던 ‘자동차 문화’ 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이대로는 이 나라 유일한 어드밴티지인 자동차 산업조차 세계에 뒤처져버리게 된다.
「이미 과중한 세금 부담을 강요받고 있는 자동차 유저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단호히 반대」 (JAF 「요망사항의 2」 에서) . JAF의 이런 진심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유저들도 JAF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일본의 자동차 세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
히노 햑쿠소(논픽션 작가) (22.11.09)
* 글 • 사진 :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中央学院大学) 법학부 교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