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이슈=지용진] 중국이 난방 연료를 때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중국발이란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이고 보면 우리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정확성도 화두다.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장비의 제고와 효율적 데이터를 통한 전반적인 미세먼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대기오염 검사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장비현황을 보니 내구연한 경과한 장비가 물환경연구부 3개 등을 포함해 13개가 넘는다, 이렇게 내구연한 경과 장비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기환경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1년 세입예산을 보면 94억이 배정되었는데 내년 19억원이 줄었다”며 “검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지난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협의된 날짜와 장소에 진행되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기질 측정업체와 학교 간 사전 약속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다보니 도내 학교에서 현재까지 실시된 공기질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가 300~400회가량,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590회나 발령되는 등 해마다 미세먼지 경보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2년간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경기도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아직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정밀한 조처와 파악 그리고 대응에 있어 전반적 여건을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시설 투자도 필요하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오산시는 지난 12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경기 남부권 및 충남 환황해권 12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경기 남부권 및 충남 환황해권 시·군이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실무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4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차 회의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 지정 확대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 등 6개 안건을 새롭게 상정해 논의했다.
오산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16일 관내 19개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모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이 지역을 넘어 여러 지자체가 연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좀 더 면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관심과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 중국발의 미세먼지에 대해 외교적 노력도 필요한지라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다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전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