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이슈=지용진] LH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다. 이는 지방정부로까지 불똥이 튀며 경기도 여러 지자체들은 전수조사 등 자체조사에 들어가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말라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23일 주문하기도 했다.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얻어낸 직무상 비밀과 내부 정보로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촉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청년·무주택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4월 이후로 미뤄지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 고발한다.
경기도는 별도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자체 전수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 과정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과정에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총 2천8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투기 의혹이 제보되는 직원과 그 가족도 2차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흥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 행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토지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교차 검증했다.
경기도 여러 시도 시 차원에서 자체조사를 펼치는 등 이번 LH 사태에 따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지방정부 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