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광교신문] 이미 나라는 조국 때문에 두 동강 났다. 한쪽에서는 법무장관을 시켜도 된다고 하고, 또 한 쪽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개 장관 한 자리를 놓고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법석이다. 이만저만한 국력 낭비가 아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조국은 아주 볼품 없는 학자다. 그가 서울대 교수가 된 것도 의아스럽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다. 남은 폴리페서로 비난하면서 자기는 그 이상이다. 조로남불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말했다.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라고. 그런 사람에게 법무부를 맡길 수 없다. 정의와도 거리가 멀다. 공정은 말뿐이다. 이제라도 사퇴하라. 하늘 무서운 줄 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조국 같은 사람에게 빠졌는지 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다음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조국은 정의, 공정, 평등사회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그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특권과 특혜로 살아오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조국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글에 단 댓글을 본다. “정도가 지나치십니다. 조금 더 나가시면 욕설로만 들릴 겁니다. 공정한 논평을 기대합니다. 광기에 젖은 언론도 중앙일보나 한국일보의 경우 발을 빼면서 사실보도를 흘리더군요. 청문회를 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게 법치고 민주주의입니다. 단순비방이나 비난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침잠속에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해명하면 됩니다. 뭐가 그리 두려우십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워질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조국을 지지하는 것도 자유다. 그렇게 허물이 많아도 좋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상식이라는 게 있다. 상식은 보편타당함이다. 나는 글을 쓸 때 상식을 가장 중시한다. 그 다음은 내 양심이다. 내가 조국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계속 쓰는 것은 그가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한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았다.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절차적 형식을 통하여 여러 의혹을 피해가면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편법과 위법은 동일선상에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도덕성은 개혁의 중요한 덕목이기에 조국을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싶다.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말 없는 다수의 국민이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촛불혁명도 그랬다. 목소리를 내는 국민보다 침묵하고 있는 국민이 더 무섭다. 그 민심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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