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지역 현안 점검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박정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시장님과 함께 주거정책,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민생연석회의에서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주거정책(‘우리가 주인인 집’)에 대한 현안 대표발언을 했습니다. ‘우주인집 프로젝트’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관심사가 된 것은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관심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주거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정책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2025년 240만호 달성 목표도 그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우주인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시스템으로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최초공급가로 분양 또는 평생임대가 가능한 주거안정정책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한낱 꿈으로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주거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은 부담과 동등한 조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주택안정정책이며, 화성시 주거정책의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화성형 그린뉴딜정책과 무상교통정책을 연계한다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의 실현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당에서 추진하는 ‘우주인집 프로젝트’를 비롯한 주거안정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당과 정부, 그리고 국회 차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화성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주거안정정책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글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