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혜성처럼 나타난 존 메너드 케인즈가 당시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한 말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는 방식은 뭐를 해도 상관없다. 폭탄공장을 세우나 과자공장을 세우나 똑같은 효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께서 하위 50%에게만 돈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왜 부자에게 돈을 주냐구요. 유승민 의원께 동사무소 복지 공무원 딱 3달만 해보시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49%와 51%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실제 그걸 구분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직접 해보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구분이라는게 쉽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행정비용으로 따지면 그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주고 그 받은 돈을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연봉 2억을 받는 분도 소득이 100만원이 더 잡히면 거기에 걸맞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어차피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안내는 분은 100만원 받는다고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스템 자체가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급한 상황에 불을 끄는 소방수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이 오늘 화성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쳐 30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우리의 미래 복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코로나 19가 저에게 준 좋은 선물입니다.
* 글 • 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