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코로나를 가장 손쉽게 제압하는 방법. 그것은 국민을 집안에 가두는 것 같다.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오면 공수부대가 몽둥이질 하고 헬기타고 총쏘고 계엄령 발표하고, 도시밖으로 나가는 전화선 다끊고,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코로나 전파시켰다고 하면서.
이런 비슷한 사건은 1980년 5월에 전두환정권이 광주시민에게 자행한 일이다.
중국이 바로 이런식으로 후베이성을 격리시켜서 간신히 코로나를 진정시켰다.
중국방식 전두환방식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이니 유럽의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민이 자유롭고 환자만 격리하고 증세에 따라 중증환자만 병원에 입원시키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식.
미통당 이준석이 하바드 유학했다는 젊은친구인데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공개하면 안되니 뭐니 했는데,
현재 확진자 동선 공개는 국민보건상 감염자로부터 국민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이지 확진자의 주민번호나 재산내역 공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스를 경험하고 노무현정권이 질본을 만들고, 신종플루, 조류독감, 메르스를 거치면서 전염병 방역에서 감염자 동선파악이 핵심적인 사안임을 알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2017년에 관련법을 개정했다.
물론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기친구 자기가족 안전하라고 확진자에 대해 다녀간 업소에 대해 적나라히 유출시켜서 문제가 된적이 있지만,
동선공개는 나머지 국민에게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두 달간 온갖 딴지와 비난과 혐오를 견디고 결국 한국은 감염자폭증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1980년광주처럼 계엄령 선포없이 중국처럼 차단시키지도 않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알던 선진국들이 한국방식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방식을 적용하려니 준비안된게 많다.
1. 확진자 동선공개 내지 확진자 발생마을공개에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법적미비.
2. it기술을 기반으로하는 위치추적시스템 부족내지 미비
3.cctv태부족,
4. 신용카드 사용처를 알려하는데 일본처럼 카드사용을 꺼리고 현금만 사용하는 국민성 등
5.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의 부재.,한국은 서산에서만도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데 타국은 그게 어렵다는 것.
6사스, 신종플루, 메스르등 경험을 통한 방호복장 및 진단키트 등 다양한 적합한 도구들의 부재.
7. 국민들의 동참부족
등등이 안갖춰진 사회라서 선진국인데도 어렵다고한다
그나저나 요즘 가끔 택시타면 어떤 택시기사(all 이 아니라 some)대체 왜그러는지 맨 이상한 유투브만 보고 참 불합리한 판단을 하는걸 보고 답답하기도 했다. 말이나 안하면 다행인데 손님을 가르치려들기도해.
* 글 • 사진 : 백다현 님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