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단속은 3월 26일에 실시하며 이날 시는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해 상습·고질적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
특히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한다.
차량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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