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구 활동은 연구단체 소속 성훈창, 이건섭, 한지숙 의원과 시흥시 건축과, 농업정책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권진우 연구위원의 ‘개발제한구역: 배경, 현황, 해외 사례, 개선방안’ 강의를 들은 후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연구위원은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과 주민지원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권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방안으로 생활비용보조사업과 주택개량보조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사업 유형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서 담당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지도·단속에 따른 어려움,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연구위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개발제한구역 농지에서의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토지 이용을 위해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성훈창 대표 의원은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살피고 그중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 소감을 전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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