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잠든 자치분권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회에 잠든 자치분권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지용진
  • 승인 2019.10.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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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촉구
▲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왼쪽부터),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광교신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4대 협의체는 4일 오후 2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상견례를 갖고 자치분권 입법대응을 약속했다.

협의체는 국회에 머무르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또 앞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자치분권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개정을 재추진하고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방분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기우·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위원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당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물론 총선 후보자가 이를 공약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 선거로 구성될 제21대 국회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섭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이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를 구성·정비하고,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총선을 앞둔 지금은 자치분권 주요 의제들을 밀고 나갈 절호의 기회”라며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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