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이슈=지용진] 우리정치와 많이 비교해 보게 됐다. 내각제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의회의 기능이 우선 주목됐다.
파벌 정치로 점철되는 점도 그렇다. 고이즈미 이후 소선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꾸고 파벌 정치에서 수상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아베가 승승장구하며 장기집권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눈에 띈다.
여기서 일본 국민의 정치적 참정은 어떤 의미인가 의문도 품게 된다. 과연 일본 국민이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란 거다.
국회의원은 물론 선거로 뽑으나 이후 파벌에 속하게 된다. 몇몇 정치적 계파가 일본 의회를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수상이 있다.
수상이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천 타천 또 가문 등 출신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튼 파벌을 아우러야 집권에 가까워진다.
하긴 우리도 계파가 존재한다. 그런데 일본의 파벌은 일종의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 체계적인 전통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오야붕을 섬기는 사무라이 정치 류로도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 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포괄한 헌법개정 등이 오랜 세월부터 준비돼왔다는 걸 알게 됐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베이식이 되는 일본회의라는 정체도 부각되는 형편인 듯하다.
우리의 입장에서 남의 나라 정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신도 중심의 패트리얼리즘으로 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한반도를 다루는 이들의 정치적 포석에 무리수를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등과 동일본대지진 그리고 후꾸시마 원전 사고 등을 극복하고 제2의 번영을 선언할 토쿄올림픽은 그야말로 김빠진 사이다가 된 상황이다.
스가의 지지율이 20프로로 최저인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 1만명 시대가 열렸다. 아베는 정작 토쿄 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함으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이 책을 통해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향후 일본의 미래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듯했다.
더군다나 필자가 30년 넘게 지켜본 일본 정치의 현실감은 이 책을 매력 있게 하고 있다.
또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있어 감정적 대처보다 냉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은 의미 있다.
여러분께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