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중증장애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하길 간곡히 소망한다
[성남=광교신문] 3일(월)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조례)’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조례’는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성남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조례’는 성남시민 11,304명이 서명하여 주민발의로 추진되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청구한 사례로는 최초이다. 지난 1월 30일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2월 3일(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은정 평화연대 공동대표(분당여성회 회장)는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서가 아니라, 장애어린이의 건강권확보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성남시의회가 중증장애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하길 간곡히 소망한다.”며 조례안 가결을 촉구했다.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9개에서 3개로 축소되면서 경기도는 아예 제외되었다.”면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치료받을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어린이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3월 개관하는 성남시의료원을 예로 들며,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한 공공의료의 역사성이 있는 곳이다.”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조례가 성남시의료원설립조례처럼 부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곡절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들은 성남시민 11,304명의 의견을 엄중하게 여기고, 진실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 11,304명의 절박한 마음을 받아들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라!
오늘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조례)’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조례안은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성남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조례’는 성남시민 11,304명이 서명하여 주민발의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11월 18일 4인의 청구인대표가 성남시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 올해 1월 30일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권역별로 총 9개의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통령이 직접 건우의 이름을 부르며 한 약속이었지만, 충남, 경남, 전남권역의 3개 병원만 짓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경기도는 아예 제외되었다.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2016년부터 서울 마포구에 우리나라 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인 넥슨어린이재활병원(푸르메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은 6개월에서 2년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고통 속에 견뎌내야 한다.
더 이상은 ‘재활난민’으로 살 수 없다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마음과 더 이상 수익성을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는 어린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모아져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한 공공의료의 역사성이 있는 도시이다. 또한 성남시민은 당면한 의료공백사태 해결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가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풀뿌리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
이런 역사성과 공공의료 선진도시의 위상을 이어 가야 한다. 혹여 라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조례가 성남시의료원설립조례처럼 부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곡절을 겪어서는 안 된다.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들은 성남시민 11,304명의 의견을 엄중하게 여기고, 진실로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성남시의료원은 부지와 예산문제, 운영방안 등 지난한 논의과정으로 인해 병원건립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애가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애어린이들이 건강권의 차별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장애어린이의 건강권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성남시의회는 장애어린이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시민이 부여해준 소명을 다하라! 중앙정부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낸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전국의 국민들이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칠 것이다. 성남 시민사회단체도 성남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지, 외면하려고 하는지 심의 과정과 결과를 두 눈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0년 2월 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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