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개최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소상공인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건의하고, 경기도는 건의한 기업 및 민생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후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는 ‘어린이집 보육료 출석인정특례 제도 규제 완화’, ‘식용란 검사 경로 개선을 통한 축산물판매업 영업 활성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녹지구역 입주자격 및 행위 완화’ 등이다.
또한 효과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찾고자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의 적극행정지원팀장 및 담당자가 참석하고, 김동한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도 참여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진찬 부시장은 “안산시는 작년에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를 170건 발굴·건의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외 4건의 법령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기업 및 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3건의 과제를 비롯해 올해도 경기도와 협력해 서민생활과 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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