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용인시 관내 고등학교를 예로 들며 고교진학 예정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께 보낸 가정통신문의 모집 인원과 실제 모집 인원이 달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으니 학생 모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학생의 등교 시간은 각 학교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일 학군에서 등교 시간이 각기 다른 것은 어느 한 쪽이 차별을 받게 되므로 미리 협의해서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을 같게 적용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포천교육지원청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정원에서 매년 12,000여명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리려는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는데, 이러한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실적, 합리적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관내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교육행정 추진이 미흡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적발, 방안 모색 사항은 그 이행 여부 또는 처리결과도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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