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고교무상교복' 통과시켜야
성남시의회 '고교무상교복' 통과시켜야
  •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 승인 2018.03.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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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즉시 통과시켜라!

2018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3.15.(목)~3.19.(월) 5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없다.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성남·용인시의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2월9일 수용했다.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 고유권한임을 확인한 것이다.

고교무상교복 예산 등 민생 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믿었던 성남시민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성남시의회를 개회하지 않고 기약없이 연기하고 있으며, 민생을 원하는 성남시의회라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여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즉시 통과시켜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통과가 40일이 넘었다. 성남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남시민과 학부모들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교무상교복 예산은 아이들의 교육 복지권을 바라는 성남시민과 학부모들의 뜻이다. 성남시의회가 누굴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3월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성남시학부모들의 분노와 규탄은 성남시의회를 향할 것이다.

성남시가 지난 3월 12일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시의회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시 (2018. 1. 26.~ 2. 2)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 일반의안 (13건)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경예산에는 고교무상교복지원 26억 6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의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2017년 10월26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가 복지부와 협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고교무상교복을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약속을 자유한국당은 지켜야 한다.

용인, 오산, 광명, 과천, 고양, 안양에 이어 수원시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시의회의 직무유기로 고교무상교복예산 통과가 되지 않는 현실에 학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성남시의원들이 아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성남시민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해한단 말인가?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성남시의회는 임시회를 즉시 개최하라.

둘째,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켜라!

셋째, 성남시의회는 직무유기를 하지마라!

넷째,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끝났다. 고교무상교복예산 통과 약속을 지켜라!

다섯째. 성남시 학부모들은 성남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2018년 3월 15일

성남시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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