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민선 6기 성남시 환경정책 평가' 기자회견 개최
[성남=광교신문]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백찬홍, 이현용, 김상렬)은 3월 13일(화)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민선 6기 성남시 환경정책 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현정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은 성남시 시정의 환경정책이 모든 분야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복지, 교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환경정책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바뀌고 있다. 2017년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미세먼지 대책을 중요한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중요한 정책이 됐기 때문에 민선 6기 성남시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환경정책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번 평가가 의도적으로 민선 6기 시장이나 환경정책을 평가절하하거나 과대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평가를 통해 차기 민선 7기 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변화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고 계신 이재명 시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이 바꾸는 데 기여를 하기를 바라며, 이번 평가는 성남시 환경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민선 6기 성남시를 이끌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임을 강조했다.
김상렬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민선 6기 ‘이재명 시정에는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민선 6기 시정운영 방침에는 안전, 지역경제, 교육, 복지, 행정, 문화예술과 달리 환경 분야는 없고, 10대 역점 시책에서 환경이란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선 6기 성남시의 ‘환경’은 주요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요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에서 지역개발이나 경제논리에 희생당해 왔다. 지역개발 논리는 미조성 공원일몰제에서, 경제 논리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등에서 여실히 들어난다며,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공약에서 밝힌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환경정책 목표는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의 도시 환경 조성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광역적 외부요인도 있지만, 30~70%에 이르는 지역적 내부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지역적 요인 중 대중교통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수요 억제 및 경유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일관했고, 성남시 환경정책은 종합적인 무대책과 장단기적인 종합 계획이 없는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남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보다는 토건위주의 개발사업에 치중했다. 대장동과 동원동 일대 도시개발과 식품연구원 일부 부지 및 가스공사 부지내 거주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고 총평했으며, 대기오염 등의 줄이기 위해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차없는 날을 늘리는 것과는 상반되는 정책을 펼쳤다."고 총평하면서 각 영역별 평가를 보면, 환경교육 A, 물(하천, 상하수도) B, 에너지와 폐기물(재활용) C 그리고 일반영역은 D, 공원녹지와 대기(미세먼지) F 낙제점을 피할 수 없다며, 종합 평가할 때 민선 6기 환경정책을 “스튜핏” 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