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돈정치, 독재정치
100만 시민들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1. 2017년 12월 말 본예산을 심도 깊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우롱하며 짓밟는 행동이다!
2.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성남 FC 예산 15억도 집행부를 비롯한 민주당과 대표 퇴진을 전제로 의결하였으나, 사퇴는 처리하지 않고 삭감 예산을 추경에 재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처사이다!
3.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심의, 삭감 의결하였으나 2017년에는 없던 사업추진을 위해 각동 환경정화사업에 배치할 예정 인원을 감축하여 대신 근거조차 없는(의회에서 조례조차 수차례 부결된)시민순찰대를 꼼수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의회를 기망하고 성남시 행정 수준을 전국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대장지구 공영개발 사업으로 번 돈 1,800억으로 시민 1명당 18만원 씩 현금 배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 무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은 세칭 ‘땅 짚고 헤엄치기’ 누가해도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서 자랑거리도 아닐 뿐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사업이 종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 또한 언제가 될지 특정할 단계가 아닌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우물가에서 숭늉 마시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법정기금 미 적립액을 포함한 부채가 약 7천억에 육박하고 수천억이 소요되는 토지매입 예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갚고 싶어도 갚을 빚이 없다고 호도하는 것은 자아도취에 빠진 얼빠진 작태로서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으며 이재명 시장 본인 혼자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날뛰는 선무당 같은 모습은 무뢰한 행정의 전형이다!
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등 수천억이 소요되는 도시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일몰되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4,0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마련 못해 제대로 매입하지 못해 민자 유치 운운할 정도면서도 뜬금없이 돈 쓸 곳이 없어 시민 배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선거인기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서 먹던 우물에 침 뱉고 가겠다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6.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차장 수입담당 직원 1명이 1년6개월 동안 수 천 만원을 횡령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된 시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채용비리, 특혜의혹 행정 등과 함께 성남시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라고 단정하는 바이다!
의회에서 제기되고 지적된 시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비리와 낙하산 인사, 채용비리, 특혜의혹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과 사법당국의 강력하고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2월 2일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