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의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어제, 제323회 4차 본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경기도의 준비부족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교통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대해 졸속추진과 의회무시의 일방적인 추진을 경고하고, 참여 주체의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시민 혈세로 버스업체만 배불리는 준공영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협약안 통과에서도 재석 99명중 반대 25명 기권 7명 있어 반대의견이 여전히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 보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대의견을 귀담아 듣고 문제점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함께 의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7일자 버스준공영제 동의안 통과에 대한 경기도의 논평은 의회의 충고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준공영제의 당위성만 언급하는 문제의식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어 우려스럽고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2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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