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
이명박 정권의 정치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책임자 엄벌, 국정원 개혁 통해 국기문란 발본색원해야
2012년 대선은 물론 이명박 정부시절에 국정원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 정치 및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검찰의 수사를 통한 정치 공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정치공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댓글 부대’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이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30여개를 운영하며 정치 및 선거개입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이버외곽팀은 최대 3500개의 ID를 사용했고, 한 달 인건비만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은 주요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트위터 등 SNS 등 크게 세부분으로 업무를 나눠 친정부 성향의 댓글로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정부 비판글을 종북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하는 등 여론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댓글부대 운영뿐만 아니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제안했고, 국정원 예산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번 사안은 국정원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에 민간인 댓글알바부대인 ‘알파팀’의 존재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작성자, 결재선, 최종 배포자, 작성 경위, 청와대 보고 사실 등이 공식 확인된 만큼 검찰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9조) 위반의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적폐청산TF는 즉각적인 검찰고발과 수사의뢰에 나서고 검찰은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를 망라하는 수사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원세훈 전 원장의 결심공판 선고일이 8월 30일로 예정돼 있지만,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만큼 변론재개 신청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 일부가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국정원 댓글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둘째,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가가 아닌 정권을 위해 정치공작을 행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 그때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미봉책만 내놓은 채 면피해왔다.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의 통로로 악용돼 온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차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은 실질적인 방안이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8월 4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게시물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