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독선 행위로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위협받는 등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도 제대로 취합하지 않고 다음날 고시 확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독단적 행태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통해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할 역사교육의 목적에 위배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회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친일독재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인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야당이 정부의 고시 확정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등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과 요구마저 묵살할 수는 없다. 역사와 국민은 오늘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2015년 11월 3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논평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