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김상희 · 김희국 · 이미경 의원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이 여전했다. 서민주거안정 부분에 대한 국감 평가도 부정적이다. 주거문제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야 모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문제제기만 있고 대안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입자, 서민의 주거불안을 일으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현황,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등이 다수 제기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집값 안정화와 전월세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겉돌았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를 재탕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중복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월세난 해소에 대한 논의가 전체 논의 비중에서 너무 적어 서민주거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한심한 국감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책임과 대응책을 묻지 못한 19대 국감을 비판한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속히 되찾아 이제라도 전월세를 안정화시켜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돋보인 의원들 : 김상희, 김희국, 이미경 (가나다 순)
주거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의원들도 있었다. 국토위의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김희국(새누리당),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좋은 활약을 했다. 의원 평가는 국감 기간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발언 및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은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058만원 오른 통계를 보이며 현 상황의 전세와 월세 주거비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을 드러냈다. 특히, 2011년부터 약 5년 반 동안 전세는 26%, 수도권은 28% 상승했지만 월세 보증금은 전국이 44.5%, 수도권이 64%나 올랐고, 서울은 전세가가 24% 오르는 동안 월세 보증금이 무려 3배나 높은 75% 상승한 사실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세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발언한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서울 소득 6분위 이하 가구는 신규대출 없이 전세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 같은 세입자 보호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축소로 2009~2010년 사전예약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월세를 전전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불가피하게 임대를 전전하는 가구가 4,526가구, 인원으로는 1만 1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김 의원은 LH와 국토부가 조속히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기고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뉴스테이 임대료가 서울 용산 84㎡의 경우 186만원(보증부월세 7천만원)에 이르는 사실을 밝히며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를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정책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임대료 수준을 보면 수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5년 7월말 현재 주택구입자금 보증실적이 19조9018억원(11만4832가구)으로 2012년 3조8442억원(2만4895가구) 대비 5배 증가한 것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가 대출에 의존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전세가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총 7차례의 주택정책 발표 중에 2014년 2.26 대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표 이후 전세가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9%까지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전세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됨을 의미한다며 전월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정부가 ‘주택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전세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서울시의 주택매매량과 전세거래량 추이를 보면 주택매매량이 상승하면 전세거래량도 함께 오르고, 주택매매량이 감소하면 전세거래량도 감소 추세를 보여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주택매매 활성화는 전세수요 감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밖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도 등 광역지자체별 공개하는 분양률이 실제 분양률과 차이가 나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고, 분양률 계약 종료 후 사업장별로 즉시 공개해 잘못된 정보, 업체 선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전월세 안정화’다!
전월세 대란을 일으킨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다. 전세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민홍철(새정치민주연합),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의 전월세 관련 보도자료는 서민주거안정의 핵심인 전월세 이슈를 잘 드러낸 유의미한 자료로 평가한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1989년 전세가가 17.5%, 1990년에 16.8% 급등한 것처럼 전월세가가 급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연도별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1987년 19.4%까지 오르고 법 시행 후 1년 후인 1991년부터 IMF가 발생한 1997년까지 0.8%~7.5% 사이에서 안정을 보였다. 제도 시행 후 오히려 전세가격이 낮아져 8년간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명분 없는 반대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무피투자’, ‘전세깡패’ 등 새로운 아파트 투자기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다. 매매값이 2억, 전세시세는 1억5천만원인 곳이 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전셋값을 1억9천만원까지 올린 뒤 정작 본인은 1천만원만 투자해 집을 사는 방식으로 5백만원~2천만원밖에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샀다는 무용담이 인터넷 카페에 넘쳐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직적 투기세력들이 전셋값을 최대한 매매값에 맞추려다 보니 기존에 세 들어 살던 임차인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계약을 연장하는 등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국감이 아쉽게 끝났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10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집값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특히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유종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경실련은 10월 말까지 국회와 서울시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시민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12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논평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