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28%), 일자리(19%)분야 공약 미이행으로 경제양극화 심화 우려
1.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창출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을 담아 대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은 20대 분야 674개로 구성되었습니다.
3. 대선공약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국정방향과 정책수단이 담겨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약속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은 향후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핵심이슈로서, 그 이행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이번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4개 공약이며, 대선 공약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5. 전체 대선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이 249개(37%), 후퇴이행 239개(35%), 미이행 182개(27%)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권 3년차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완전이행률이 37% 밖에 되지 않고, 후퇴이행과 미이행공약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공약자체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던 국민대통합 공약은 2년이 넘도록 0%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던 ‘정치쇄신’ 공약까지도 17개 중 1개만이 이행되어, 국민 신뢰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7.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는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순입니다. 여성 및 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관련 분야가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공약은 기존 정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의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이행률이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반값등록금은 예산배정이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교육공약은 후퇴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여성공약 중 중요한 무상보육 확대 또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후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8. 주요 세부 결과를 보면,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중 5개만 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이 28%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이 미이행 되어, 미이행공약이 9개로 50%에 달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의지가 매우 약하고, 최근 재벌규제 완화에서 볼 수 있듯이, 친 서민이 아닌 친 재벌정책으로 선회하였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입니다.
9.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공약한 행복주거 분야는 세부공약 9개 중 4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이 44% 정도이지만, 당초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등은 제도까지 폐지되어 정책적 준비가 부족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내세우는 기업형임대주택, 취업준비생 월세자금 융자 등도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전월세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 등 실효적인 대책들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 들어있는 ‘편안한 삶’ 분야는 27개 중 10개만이 이행되어 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보시절 강조했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모두 후퇴 이행되어,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보여집니다.
11. 박 대통령은 저조한 공약이행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적극 실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한 정책행보를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2015년 2월16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