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자치단체장, "도의 방만한 운영이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10명(고양시장 최성, 광명시장 양기대, 군포시장 김윤주, 부천시장 김만수, 성남시장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 안산시장 제종길, 오산시장 곽상욱, 의정부시장 안병용, 화성시장 채인석)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경기도의 도비 지원 감축에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장들은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약계층지원사업, 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백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다”고 덧붙였다. 또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도내 취약 계층과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경우 올해 57%였던 도비 지원율이 내년에는 30%로 삭감된다. 이에 따라 각 도내 기초지자체는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3억 원까지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서울시와 대전시가 100%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에 비하면 도내 기초지자체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평가이다.
또한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 등 경기도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한 대규모 SOC 사업 조차도 기초지자체의 예산부담을 대폭 늘렸다.
경기도는 이배재 도로 공사의 사업 매칭 비율을 줄여 226억 여 원에 이르는 추가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에 “남경필 지사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 및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