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능 도정에 대한 침묵 강요는 적반하장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능 도정으로 경기도 곳간을 비게 만든 도지사가 내년 도예산안에 사실상 자신의 쌈짓돈인 시책추진금 2,100억원은 그대로 놔둔 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3,500억원을 줄여 시•군에 재정부담을 떠넘긴 것에 대해 침묵하라는 말인가?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이 경기도 재정 파탄의 원인을 부동산 침체 등 외생변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국감에서 지적되었지만, 2006년부터 7년간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33% 포인트 떨어졌지만, 경기의 경우 2배 이상(2006년 68.8% → 2013년 60.9%) 떨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당 GRDP는 2,062만원(2011년)으로 전국평균 2,497만원보다 435만원이 적다. 서울, 경기,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개 광역권 중 가장 가난한 경기도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지난 10년간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 충청도에서 37개 늘어날 동안 경기도에서 7개나 줄어들게 만든 일자리 무능 리더는 누구인가?
2011년 이후 경기도의 부채 규모가 절대액에서나 재정규모에 대한 비율로나 전국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재정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120일간 도정공백을 부르고, 최근 3년간 외부 강연만 127회에 나가면서 도정을 소홀히 한 사람이 누구인가?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 뻔한데도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 등을 삭감하여 미리 대비하지 않고, 경기도내 시•군들이 세입 추계를 낮춰 잡는데도, 막연한 낙관론에 사로잡혀 세입 추계를 늘려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김문수 지사에게 묻고 싶다. 김문수 지사는 불요불급한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줄이려는 시늉이라도 했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제 무능 도지사가 벌여놓은 재정 파탄을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일선 시•군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은 파탄난 경기도 재정에 대해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 무능 도정에 대해 1,200만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는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복지 예산을 살려내도록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