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승호 도의원 – 우리나라 변화위한 청소년 참정권 필요

[경기=광교신문] 많은 이들이 미래를 논하며 하는 말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은 청소년이 바로 미래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런 청소년들을 바로 잡고 이끄는 것은 기성세대인 우리라고 한다. 과거와는 다른 정보화시대에 아이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고 밝기만한 시대는 이미 없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주인공인 문승호 경기도의회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편집자 주>

- 본인 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청년이장 도의원 문승호입니다. 제 지역구는 성남시 수정구를 두고 있고요. 현재 상임위원회는 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6월에 우리 수정 구민들께 선택해 주셔서 초선으로 이번에 당선돼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 지난 5분 발언 때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작년 선거를 치르는데 어떤 한 청소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육감 투표권이 자기들한테 없느냐 그 질문을 이제 돌이켜보면 그 학생 그 청소년의 말이 되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투표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해당사자가 뽑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시장은 그 시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고 또 예를 들면 노조 위원장은 노조원들이 뽑고 경제인연합회 회장님은 경제인들이 뽑는데, 실제로 교육감의 정책들의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 혹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전혀 담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청소년들만큼까지는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을 허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도발적인 이야기들을 좀 던졌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연구 용역도 진행을 했고요.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으시죠. 이제 학교 현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불과 몇 년만 있으면 당장 투표권을 부여받고요. 또 청소년기에 이런 것들이 부여되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교육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선택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할 거고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교육감이 우리한테 좋냐, 어떤 교육감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교육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는 측면에서 선거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완전 인기 영합주의에 있는 교육감을 선택할 거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은 청소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A 교육감이 나는 11시 등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은 9시 등교가 본인들의 학습을 하기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11시에 등교하겠다는 교육감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존중,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믿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구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기를 수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텐데요.

우선 이제 법적인 게 교육감이 선택한다고 해서 참정권이 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제 법의 개정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되겠지만요. 저는 이제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되게 많은 단계들을 넘어야겠죠.

참정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은 문턱과 되게 많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께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을 때 교육감은 우선은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이 교육 정책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 대부분 어른들이 투표한 교육감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이렇게 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인가 그 창구는 무엇인가 그 노력은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참정권 하향 교육감 투표권의 하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겠지만,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더 좀 더 중요하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잔식 기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경제적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임시회 때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잔반량, 잔식양이 이제 계속 늘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긴 있었겠지만 제가 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서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깐요 2020년에 41억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고요.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그리고 21년에는 85억, 작년 22년에는 113억으로 쭉 늘어왔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을 활용해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선의 학교에서 푸드뱅크라고 하는 사회복지 기관이죠.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천명이라 그러면 천 명분을 매번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 명이 다 먹을 수 있기때문에 근데 천 명이 다 먹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슨 어떤 가정사의 이유로 또 질병의 이유로 이렇게 이제 조퇴를 한다거나 학교를 못 나오는 과정에서 남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잔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중에 건드리지 않은 음식을 푸드뱅크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급식이 한 2시 정도 다 종료가 되면 푸드뱅크에서 가지고 가서 다시 소분을 해서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복지 수혜 대상자들한테 이거 이제 배분합니다.

그 학교에 이제 월별 음식량, 음식 처리 비용 이걸 이제 보니깐요 한 140만 원 정도 언저리를 계속 썼어요. 근데 이 푸드뱅크를 활용하고 나서는 최대 7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50%까지 떨어지는 그 자료들을 보게 됐고요.

이제 우리 교육청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푸드뱅크와 활용해서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들과 같이 협업해서 우리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남는 잔식을 활용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게 조례가 이번 이제 9월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장 돈이 줄어드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을 용인과 성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적게는 한 10~20%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50%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운영비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적 혜택으로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보호의 효과입니다. 음식물이 버려지는 건 어쨌든 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발로서 돌아가는데요.

그 환경 보호의 측면이 두 번째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서 다시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이나 우리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성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이제 성남 복지관의 관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반찬 사업을 하면 대기자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고 하면 순번이 2주에 한 번 돌아오던 것이 300명이 쭉 순서대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시행하고 나서는 더 빨리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이 복지 대상자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 법인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푸드뱅크도 이 예산들이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학교들을 돌면서 이렇게 이제 하려면 최소한의 유류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음식이 상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바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냉장 차량의 지원, 이런 것들도 보니까 문제가 돼서 제가 경기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해야만 완결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학교에도 공문이 뿌려졌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지역사회와 협업하면서 이런 효과들을 거두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 광교신문 구독자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작년 선거에 나오면서 걸었던 슬로건이 ‘우리 동네 청년 이장’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고 예전처럼 권위 있거나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시민과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지금 1년 5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오가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 광교신문을 구독하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들께서도 문승호라는 정치인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라는 것 기억 한 번 더 해 주시고, 많은 애정과 사랑의 그리고 혹은 잘못할 때는 채찍에 어떤 그런 것도 해주시면 더 멋진 정치인 또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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