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시의회에 요구해 예산집행 바로 세울 것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2011년도 예산안이 174회 정례회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처리 되지 못한 사태를 가져 온 시의회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따르면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 1조 3,077억원과특별회계 5,979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9,058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후 책임져야 할 비공식 부채가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외에 법적 의무금을 합하여 거의 7천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반기 제2회추경에서 1,207억원의 예산삭감과 예비비을 투입하는 극단적 자구조치로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2011년 예산도 약속한대로 5,400억원을 매년 분할 상환하기 위하여 500억원의 사업비 절감과 지방채 발행금 839억원을 포함했다.
이 시장은 "이로인해 1,339억원을 판교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향후 수년간 평균 2,000억원의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하게 된다.
더불어 이 시장은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한해서만 집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1년도 임시회의에서 승인이 될 때까지는 법적 범위내에서만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민여러분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소중한 혈세를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절감집행하며 최소 2012년안에 지불유예선언을 해제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