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차상권 칼럼] 최근 언론에 꾸준히 오르내리는 뉴스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이 겹치면서 지방 살림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면적, 인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대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역시 다르지 않다.
나라 살림은 의회나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개선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 모두의 책임으로 보인다. 국정운영의 기조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건전한 재정은 지출의 관점인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수입의 관점에서 역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건전한 재정의 원인이 ‘수입’이 아닌 ‘지출’에 초점이 맞추어 있고, 특히 효율적인 ‘지출’이 이뤄지지 않음에 관심이 집중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집행(지출)은 집행부에서 다루지만, 지출의 원인이 되는 정책은 의회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을 위한 노력은 의회에서 선제적이어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의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겠으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매년 늘어가는 사회복지비 등으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있다.
다양한 복지는 주민의 만족을 증대시키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업은 홍보가 어렵고 주민이 수혜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복지혜택의 중심에 있는 사회적 약자는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이뤄지기도 한다.
복지의 예산 증가가 복지 만족도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전한 경기도의 지방재정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 특히 요구된다.
위 칼럼은 신문사의 논지와 견해에 있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