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 - ② 소득과 빈곤
성남시 과세평균 경기도 평균 넘지만 분당구가 전체 이끌어
성남시 전체 소득불평등은 완화추세 하지만 인구별·지역별 큰 편차
자산없는 노인과 장애인 등 증가로 이에 맞는 복지정책 시급
[성남=광교신문] 한국의 소득분포는 OECD 평균보다 불평등도가 높고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4위이며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이다.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 문제가 최근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가천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 연구소가 지난해 성남시를 대상으로 지역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성남시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가천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 연구소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를 파악해 성남시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실태를 알아본 결과, 상위 20%, 10%, 1%의 소득점유율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소득불평등이 완화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역으로 보면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간의 소득 격차는 매우 크다는 결과도 함께였다.
소득불평등 측면에서는 성남시의 평균 총소득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인구집단은 여성노인과 장애인 인구이다.
청년, 노인 및 경증, 중증 장애인 인구집단 모두에서 총평균소득 증가는 성남시 전체 평균총소득 증가세에 크게 못 미쳐, 이들이 겪는 소득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성남시 전체로는 경기도 전체 평균과 유사하지만 분당구를 제외한 수정구와 중원구 청년들의 평균소득은 전국 청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장애인 주민은 뚜렷한 소득증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일하게 수정구과 중원구의 장애인 평균총소득도 전국 평균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한다.
성남시의 전체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분당구를 포함한 결과일 뿐이며, 타 구역의 청년, 노인 및 장애인 그룹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한다.
자산 불평등 측면에서 성남시의 과세표준은 경기도 내 주요 도시 및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하나, 수정구와 중원구의 평균 자산과세표준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자산 과세표준의 구별 격차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산이 있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동안, 자산이 있는 청년 및 장애인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서 성남시 차원의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나 이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비해 소득격차가 큰 분당구의 영향으로 이후 성남시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각 구별 현황에 맞는 복지정책 또는 주민의 소득진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