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안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토론회 성남 도시개발공사서 개최
송병흠 항공대학교 교수, 단계별로 고도제한 완화 필요...시민의 참여도 관건
[경기IN이슈=지용진]
[성남=광교신문] 성남시 고도제한 안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토론회에서 박경우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마련 및 건의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성남시 발전의 기여 방안으로 고도제한 완화 허용 조항을 근거로 실제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 범위 내서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내년 4월 계획으로 3차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추진 중이다.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이벤트홀에서 25일 개최된 토론회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병흠 항공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의 발제에서 “성남시 발전은 지역 활성화와 수도권 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지역으로 단계별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성남시 현황 분석 △국내외 고도제한 관련 규정 및 법규 검토 △해외 현장 조사 수행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 모색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전략 수행이 필요하다.
이춘섭 성남시재개발연합회 부회장은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 시민 대책기구가 발족하고 민-권-정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수 세한대학교 교수는 “현행 규정 내서 가능한 범위, 비행절차 개선으로 가능한 범위, 예외규정 마련으로 가능한 범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도진 전 성남시의원은 “군용항공기지법의 정상화, 비행 안전구역의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 상향,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고도제한 완전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준비위원회’가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