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2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
이와 함께 현재 시행기관 R&D예산의 9% 내외인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12%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4월28일 국무회의에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KOSBIR) 실적과 2009년도 계획을 보고하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 R&D지원액을 금년 1.14조원에서 2012년 2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OSBIR(Koer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300억원 이상의 R&D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동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전용 R&D지원 예상액 1조원을 포함한 2012년 중소기업 R&D지원 총액은 3조원이 되며, 이는 금년 R&D지원 총액 1.6조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은 KOSBIR 시행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평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KOSBIR 시행기관을 현재 14개에서 R&D예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철도공사를 추가하여 20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기술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KOSBIR 대상사업 선정 및 기관별 지원계획 결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검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R&D지원 적정비율을 산정·권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각 부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제출받던 중소기업 지원실적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집계함으로써 행정력 절감과 함께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날 중소기업청이 보고한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와 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투입한 2008년도 R&D지원 규모는 1조 464억원이며, 2009년 지원계획은 1조 1,412억원으로서 지원 규모로는 2008년 지원실적보다 증가(9.1%)했으나 전체 R&D예산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지원 R&D 비중은 9.2%로서 2008년도 실적비율(9.6%)보다 다소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비율 감소는 공공기관의 수입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등의 영향도 있지만, 시행기관의 제도이행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현행 제도의 구속력 결여 등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비율 추이
(’06) 10.8% → (’07) 10.9% → (’08) 9.6% → (’09계획) 9.2%
중소기업청은 금년 1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이어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기술혁신지원단 설치·운영｣, ｢권고비율 산정｣ 등 KOSBIR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5월 중 시행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KOSBIR 실행력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기관별 협조 방안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