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3천명 수혜
노동부는 ‘09.3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은 5,280건, 395억원이 지급되어 13만 3천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 동월(29억원, 515건)에 비해 13.6배 증가하였으며, 지난달 296억원(3,698건, 10만명 수혜) 보다 33.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1분기 고용유지지원금은 1만 305건, 784억원이 지급되어 전년동기(1,030건 62억원)보다 12.6배 증가하였으며, 총 26만 5천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용유지조치 종류별로는 휴업 8,956건(680억원)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이어 휴직 1,171건(60억원) 11.4%, 훈련 168건(42억원), 인력재배치 10건(1억원) 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621억원으로 전체의 79.3% 차지하는 반면, 대규모기업은 20.7%(162억원)로 고용유지지원금은 100인미만 영세기업 근로자가 많은 혜택을 보았다.
※ 지원실적(금액기준) : 30인미만 기업 34.7%, 30~99인 기업 24.2%, 100~299인 기업 18.8% 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11억원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하며, 그 다음 도매 및 소매업(14억, 1.9%), 건설업(12억, 1.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10억, 1.3%) 순이다.
* 제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41억, 30.8%)이 1순위이고, 그다음 전자부품 및 컴퓨터 등 제조업(124억, 15.8%), 기계 및 장비 제조업(81억, 10.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52억, 6.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5억, 5.7%) 순
한편, 3월중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건수는 2,842건이며, 1/4분기에는 총 1만 929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1월 3,874건, 2월 4,213건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200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14.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체수는 3월중 일평균으로 5,256개사(우선지원대상기업 5,195개사, 대규모기업 61개사)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말 고용유지조치신고가 증가하기 시작한 11월에는 일평균 791개사(우선지원대상 784개, 대규모기업 7개)였으나, ‘09.1월에 6,645개사로 급증하였다가 2월에는 6,512개사로 다소 감소하였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로 매출액이 회복되고 신규채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①한국옵티칼 하이템크(주)(435명, 경북소재, 액정표시장치용 광학필름제조) : 세계적 경기침체로 LCD수요감소로 ‘08.11월 매출액이 전년 월평균 대비 17.5% 감소, ’08.12.~‘09.2간 휴업 → ’09.3월 매출액이 증가, 근로자 11명 추가채용
②00기업(639명, 경북소재, 휴대폰 제조) : 경기침체로 휴대폰 생산감소, ‘08.11월 매출액이 10월 대비 26.2% 감소, ’08.12~1월 휴업·훈련 실시 → ‘09.3월 고용유지조치전 매출액 회복, 정상가동 및 13명 채용
③00기업(81명, 전남소재, 전자부품 제조) : ‘08.12월 매출액 감소로 ’09.1~2월 휴업 → ‘09.3월 고용유지조치전 매출액 회복, 정상가동, 7명 채용완료, 4명 추가채용 예정
④00기업(131명, 인천소재, 유압기기 제조) : ‘08.11월 매출액이 전월대비 25.8% 감소, 12월중 9일간 휴업 →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경기회복에 대비 ’09.3월에 근로자 3명 채용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이우룡)은 “최근 지원금 지급실적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신고건이 처리되었기 때문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충분한 규모로 반영(1,391억원→ 4,461억원, 3070억원 증액)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