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관련 성남시 기자회견 전문
정부에서 발표한 제2롯데월드 허용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잠실 제2롯데월드만 허용한 것에 대하여 성남시의 입장으로서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1일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면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군사비행장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년 말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일개기업의 고도제한 허용은 형평성 논리에서도 맞지 않을 뿐더러 40여년간 고통받고 인내한 100만 성남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서울공항과의 상생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성남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교통의 중요한 인프라로 생각하고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고도제한 완화요구 부분도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제2롯데월드를 허용해주면서 우리 100만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서 기다려 왔던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일입니다. 이에 따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분명 이는 우리 시민들 뿐 만 아니라 각계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국방부와 공군에 수차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면서 100만 시민의 염원인 고도제한 완화도 제2롯데월드와 같이 해결될 것으로 정부와 軍을 굳게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2롯데월드 관련 발표에서 우리시의 고도제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성남 서민들의 애환을 정부와 군에 해결하여 달라고 강력하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우리 성남시의 구시가지는 1968년 정부의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 철거민을 강제 이주 시키면서 탄생하였으며, 과거정부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대형인명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성남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금년말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지구에 확보한 이주단지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료 시기가 늦추어지면 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성남시의 재건축, 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경제적 효과를 보다라도 고도제한이 완화 될 경우 약 5조 3천억원과 8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44만여 주택 세대수가 향후 증가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롯데월드의 고용창출 효과의 3배에 이상 초과하는 규모로써 이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회생의 일환 및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수 있습니다.
셋째, 형평성의 논리에서도 일개기업의 고도제한 허용보다는 40여년간 고통받고 인내한 100만 시민의 염원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남시민의 정서와 애환을 인식하여 잠실 제2롯데월드의 해결을 시작으로 우리시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즉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