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6개월 만에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269억 원)의 81.8%에 이르는 2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1∼6월 고액체납자 45명과 소액체납자 9만 5000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쳤다. 고질체납자 압류부동산 71건·차량 68건을 공매(公賣)하고, 1만 1948명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급여 등을 압류했다.
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82명에게는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을 보내고, 소액 체납자 19만 8000명에게는 체납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촉구했다.
지난 4월에는 고액체납자 30여 명의 집을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진주목걸이, 고급시계 등 89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7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을 일삼은 체납 법인 과점주주(寡占株主)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3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하반기에 체납세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자 명단공개, 가택수색,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범칙 사건조사, 재산가처분 신청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세징수팀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307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올해는 목표(269억 원)를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69억 원을 초과하면 곧바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최석원 지방세징수팀장은 “‘체납자 없는 수원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면서 “지난해 징수실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선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이번 달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체납세징수단을 폐지하고, 징수과를 신설해 과태료·과징금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