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버스준공영제는 차기 지방정부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손 떼라.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를 밀어붙이는 남경필 도지사의 모습이 꼭 불도저 같다. 반절이 넘는 지자체가 불참하는 반쪽자리 준공영제인데다, 시행 전 정산 및 평가시스템도 미완상태다. 여기에 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정한 조례마저 어겨가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투입예산은 사실상 특정업체에 몰릴 예정인데, 그중 한 곳은 남 지사 가족이 운영하는 버스업체다. 자두나무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는데, 남 지사는 갓끈을 고쳐 매는 걸로 모자라 나무를 흔들고 그 아래에서 입 벌리고 선격이다.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의 행정력을 오용하고자함이 아니라면, 남 지사는 버스준공영제에서 손을 떼고 차기 지방정부로 논의를 넘겨야 한다.
1,200만여 명 도민의 일상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대형사업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할 순 없다. 하루에만 88만 명이 수도권 광역버스를 이용한다.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광역버스가 ‘달리는 흉기’라 불리며 도민의 목숨을 위협하게 된 데에는 운전기사 과로를 조장하며 이윤을 추구해온 버스회사 운영시스템이 기저에 깔려있었다. 수십억 보전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하지 않은 지자체의 직무유기가 여기 더해져, 도민의 안전을 벼랑으로 몬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건너뛰고, 또다시 버스업체와 표준운송원가를 협상하고선 준공영제 도입을 외치는 것은 버스업체의 이익의 논리에 따라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태도다. 운전기사의 노동을 착취해서 버스회사의 수익을 올리더니, 이제는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해괴한 버스 이익구조와 운영구조 등 근본원인은 손대지 않으니 버스업체 배불리기, 졸속추진, 등딱지가 붙는 것이다. 정말 도민의 안전을 바란다면 기존 버스운영구조를 진단 및 개선한 후, 치밀하고 촘촘하게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야한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이 모든 것이 남 지사 독선의 결과가 아닌, 거대 양당 연정의 결과라는 점이다. 양당 인사들은 서로의 실정을 지적하기에 앞서 도민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 예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8년 04월 06일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