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동산가격 상승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세계 부동산가격 상승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 정길호
  • 승인 2021.06.02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정길호] 세계 여러 나라가 전례 없이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을 겪고 있다.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 수요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공통적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을 야기시킨 것이다. 널뛰듯 폭등하는 ‘미친 집값’은 한국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멈추지 않을 기세이다.

  포스트 코로나 전후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것들 중에 소득과 자본 이동의 양극화 현상, 국가‧세대‧인종‧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 상황, ‘언택트’라는 용어의 등장 및 전통산업 붕괴 현상, 가상화폐 시장에 투기 세력들의 돈이 몰리는 등 부작용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 정책 이슈가 정치‧경제 분야에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산층 이하 주거 안정화 정책을 무색하게 만든 상황이 벌어졌다. 선거 결과, 서울시장‧부산시장에 야당 인사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 대한 정권 심판 요인 중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았다.

  한 나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던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세계 각국의 상황과 한국 만의 특징 및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디언 보도에 의하면 “매물이 나오면 집을 보지도 않고 사겠다는 신청이 들어온다. 부동산 업자는 요청 가격을 초과하는 최고액을 요구한다. 대출업자는 더 저렴한 융자 금리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급등하는 가격을 보상한다.”

최근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매매 형태를 묘사한 것이다.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가디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인근에 매물로 나온 방 2개짜리 주택을 보기 위해 구매 희망자 수십 명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도했다.

구매 희망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부부는 “집 구하기가 ‘헬(지옥)’”이라고 토로했다. 호주 언론은 “부동산 붐으로 젊은 세대들이 가족 출발(결혼 및 출산)을 늦춰 국가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급증하는 직업 불안정과 부동산가격 급등이 만든 폭풍”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집값 상승률은 2015년 기준가 대비 8%로 OECD 평균인 30%와 비교했을 때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들 중에 이탈리아(0%)와 핀란드(6%)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은 상승 랠리를 거듭하고 있으며 초저금리와 재정 부양이 불러온 유동성, 재택근무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이 집값 폭등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각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시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집을 사기 위해 이미 대출을 실행한 서민과 중산층에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조치를 미뤄야 하는 고민에 빠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금리하락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세계적 공통 요인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 및 한국의 패닉 ‘영끌’로 상징되어지는 구매 모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영끌’해서 집을 산다.”라는 말이 20대, 30대 젊은 층에게까지 수요를 촉발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보급 확대 계획안을 포함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여 이전 정권의 주택 보급 계획이 현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제를 해도 현 정부처럼 진보 성향의 정권이 보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5.9%(통계청 2018년 자료)이고 서울의 자가 주택 보유율, 41%가 말하는 것처럼 소수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복수의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 분산 정책을 우선시했을 것이다. 즉, 보수 정당보다는 분배의 정의가 주택 보급 확대라는 현실보다는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상 좁은 국토의 효율적 운영과 인구 통계학적 기준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종합적 시각을 가진 중‧장기 계획하에 탄력성을 가진 정책과 운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주거복지가 안정되고 꿈과 행복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