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1인 피켓시위
김석기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1인 피켓시위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4.3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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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이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피켓 시위’ 바통 이어받아
김 의원 “헌법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도리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무너뜨리고 있어, 최소한의 양심 존재한다면 즉각 사퇴해야”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은 29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피켓시위’를 펼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석기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다. ⓒ위클리서울/국민의힘당
김석기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다. ⓒ위클리서울/국민의힘당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피켓시위’는 지난 2월 법관 탄핵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된 후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다.

김석기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의 자리에 앉아 온갖 사법농단을 부리고 권력과 내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文정권이 들어서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법관 인사와 중요 재판에 있어서 극심한 이념·정권 편향성을 보이는 등 온갖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선봉에 서야 할 책임이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도리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 법관을 탄핵시켜 제물로 바치는 등 조폭도 하지 않을 만행을 저지른 김명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오욕적 흠집을 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법부를 청와대와 권력의 시녀로 타락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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