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처분 추진
올해 단원구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01억원으로, 전년도 357억원 대비 56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구는 이월체납액의 63%인 189억원을 체납세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총력 징수로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는 물론 리스보증금·공탁금 등 다양한 채권을 조사해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고액·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추진하고 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로 체납처분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등 유연한 대처로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으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김재영 기자
funs8507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