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례 담당자 대상 조례 속 규제정비 교육 실시
교육은 법제처 법제교육과 김민정 사무관의 강의로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 및 정비 사례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적극행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속 규제들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 제한 및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조례를 통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순임 주무관은 “행정업무의 편리를 위해 적용했던 것들이 규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사항을 신설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찾아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매영 규제개혁법무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담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발굴해 조속히 정비하고 불필요한 지방규제의 신설을 방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 제·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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