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7건의 시민생활 각종규제 해소키로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도시발전과 시민 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 규제개혁 선도도시 전략’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중점추진과제 15개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10대 핵심과제로 수원화성주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수원산업1‧2단지 관리권 일원화 및 입주기업 업종제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규제 완화다.

이밖에 화성열차(무궤도열차) 일반도로주행 원활화 및 100만이상 도시 지역제한 입찰금액 상향조정 등 도시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 등록 규제의 일괄 정비, 규제개혁 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 활성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시민설문조사 및 피드백 실시 등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정책도추진한다.

수원시는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달리 규제개혁팀을 모두 6급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기업체 등과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토론회 등을 실시해 1677건의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