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재정 건실화 위한 ‘건전재정추진단’ 구성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지방재정 위기에 대처하고 민선6기 혁신과제인 ‘공공재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가칭)’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또한 기존 차등보조율 적용을 확대해 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통합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와 재정 관련부서 경력공무원 및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재정진단T/F팀’으로 이뤄진다.
추진단은 재정혁신 과제 발굴·추진, 재정관련 법령·제도 개선, 신규·계속사업 추진상황 점검,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
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수원시장과 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원 지방재정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지방재정 관련 각종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토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원시만의 분야별 ‘표준품셈’을 마련하는 등 수원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중앙정부 위주의 조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원판 ‘FTMS’를 구축할 계획이다.
FTMS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현안점검체계’(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로 총 44개의 점검 지표로 이뤄져있다. 추진단은 지표 체계를 수원시에 적용가능 하도록 조정해 수원시의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수원형 FTMS를 구축한다.
시는 2월중으로 추진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3월중 추진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