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침체된 민간투자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단비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 4일 시의회 보고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배곧신도시 중심대로에서 송도신도시 중심대로로 연결되는 교량으로서 총길이는 1.89km,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되었으며, 교량 형식은 사장교 형식이다.
배곧대교는 최근 SOC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여력은 충분치 않은 현실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리스크 증대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시점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제정 이래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그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부 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MRG가 없는 최근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MRG가 없고, 재정보조금 요청도 없는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으로 그 의의가 매우 높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SOC포럼 등 관련부처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높은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2013년까지 643개 사업, 98조 4,849억 규모의 투자로 막대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부합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민간자본 투입으로 인한 성장과 교통편익의 조기실현을 통한 후생효과, 재정부담완화 등 민간투자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기대되고 있다.
순수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경제활성화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시흥시 등 모두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며, 민간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정부의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