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의 버스공영제 아젠다 제시 환영
선진국과 달리 민영체계로 출범한 우리의 버스운영시스템을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보장과 관련한 헌법 문제 등의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전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과 인천처럼 버스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서울의 버스준공영제 시스템은 이익노선과 손실노선 전체를 상계하여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며, 경기도의 보조금제는 완전 민영제를 전제로 오지와 벽지 등 명령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분을 교부금으로 보조해주는 점이 다릅니다.
아울러 저는 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의 또다른 한 축인 철도교통과 관련하여 ‘그물망 G1X’를 제안합니다. 그물망 G1X는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1~9호선 전철을 수도권 외곽까지 최우선적으로 연장하고, 그런 기반 위에서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순환철도망인 가칭 경기하나철도(G1X)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물망 G1X는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서울전철망의 이용도를 높인 것처럼 수원, 의정부, 인천 등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철도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물망 G1X는 지하철 9호선의 사례처럼 급행과 완행 열차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표가 제시하는 경기도 교통시스템은 버스 준공영제와 철도의 그물망 G1X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