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어버이연합’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6.04.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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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정부지원 논란

총선 이후 정치권이 ‘어버이연합’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 지원 관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을 부추겨 관제 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살펴봤다.

 

 

‘양파껍질’ 같은 어버이연합 게이트 상황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연일 날선 칼날을 세우고 있다.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H행정관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발된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어버이연합은 수차례 불법 집회․시위를 연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JTBC는 어버이연합과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는 탈북자 지원단체 비전코리아가 통일부 등으로부터 최근 2년간 정부지원금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전코리아에 자금이 지원됐다”며 “비전코리아와 어버이연합과의 관계는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본격 수사함에 따라 여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금 지원 의혹 규명“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으로부터 수억원대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가 검찰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지난 21일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억대의 자금을 송금한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 경실련은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지급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H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 시민단체는 "보수단체를 부추겨 관제 데모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에선 박근혜 정부가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집회에 대해 논의한 청와대 H 선임행정관이 과거에 활동했던 '시대정신'에 2억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어버이연합과 보조를 맞췄던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허 행정관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시대정신에 1억9268만원을 지원했다.

시대정신은 2013년 ‘공익 희생자를 돕는 러빙멘토링’ 사업으로 6200만원, 2014년 ‘공존과 통합을 위한 선진적 법문화 확립운동’ 사업 2568만원, 2015년 ‘선거문화 선진화를 위한 사업’ 3000만원, 올해 ‘통일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참여프로젝트’ 사업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았다. 시대정신은 전향한 주체사상파 운동권들이 만드는 뉴라이트 성향의 계간지다.

행자부는 또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극우․보수 성향의 단체들에 총 38억7668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은 2013년 144억 8000만원, 2014년 132억 7000만원, 2015년 90억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극우․보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졌다.
 

박 대통령 “평가 바람직하지 않아”

극우․보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3년 13억6700만원(9.4%), 2014년 11억6868만원(8.8%)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13억4100만원(14.9%)으로 늘어났다. 지원받은 단체 숫자 역시 2013년 27개, 2014년 28개, 2015년 31개로 증가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원 내역은 더욱 다양해진다.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활동을 하며 어버이연합과 연대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활동’으로 3년간 1억2800만원, 선진화시민행동은 ‘통일안보 바로알기’ 사업으로 99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으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국정교과서 찬성 기자회견, 이승만 대통령 누명 벗기기 토론회 등을 개최한 단체다.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인 서경석 목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선진화시민행동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을 상대로 종북좌파 추방운동을 벌인 단체다.

한국통일진흥원이란 단체는 ‘평화통일 및 국가안보 대국민 의식 함양사업’ 명목으로 3년간 1억22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는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상에서 박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변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블루유니온은 ‘찾아가는 나라사랑․안보사랑 서비스’ 사업 명목으로 지난해 3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포럼동서남북도 󰡐범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왜곡된 역사관 재정비󰡑 명목으로 2014년 5700만원, 2015년 35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어버이연합 지원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미국을 다녀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GS 그룹 회장)을 보좌하면서 전경련 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수년간 5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2013년부터 전경련의 상근부회장을 맡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행정관이) ‘지시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과정을 제가 죽 봤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또 어버이연합의 활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것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고 평가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이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판도라의 상자로 부각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수사가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6년 4월 27일자 “‘어버이연합’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어버이연합과 보조를 맞췄던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몰아줬다고 보도하면서, 블루유니온이 찾아가는 나라사랑 안보사랑 서비스 사업 명목으로 3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루유니온은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로서 정부와는 관련이 없고, ‘나라사랑·안보사랑 서비스’ 는 청소년(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과 보조를 맞췄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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