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 그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23일(목) 오전 10시부터, 토지정의·주거연합·참여연대 등 세 단체는 청와대 들머리 청운동동사무소 앞에서 '추가적인 부자감세'이자 '투기꾼들 배만 불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폐지하려는 청와대의 시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였고, 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당론으로 확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내 이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하자, 현재 청와대와 정부관료들이 나서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정의·주거연합·참여연대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해 극심한 경제위기에 민생살리기에 나서야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와 부동산 투기조장을 나서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이미 확정된 부자감세만 97조억원인데, 또 다시 부자감세를 강행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돈들을 서민들을 지원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민 살리기 -> 소비여력 회복 -> 내수 진작 -> 경제 활성화 -> 고용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가능할테니까요.

아래는 4월 23일 기자회견 모습을 담은 사진과 기자회견문 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무력화에 이어 경제 위기상황에 부동산 거품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려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국회 기획재정위로 당론을 일임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과 경제 관료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취하며 압박하는 등 행정부가 여당을 쥐락펴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제도시행을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는 지경이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와 부동산투기 등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매진하고 있고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형식적인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소수 부자들에게 돈다발을 쥐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택하는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고 있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2012년까지 총 97조가 넘는 부자 감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또 다시 부자를 위한 추가감세에 나서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토지정의, 주거연합,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다주택자 중과 폐지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강부자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부자 정당 한나라당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고, 이를 바로 잡는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부동산 투기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시도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국면에서는, 부자감세,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실시하여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 이 글은 인터넷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에 게재된 글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