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 정경분리 입각한 개성공단 발전 실질적 장치마련 나서라
북측은 3월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남북간 육로통행 승인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통행 제한과 허용이 수시로 번복되면서 개성공단 현실은 남북관계만큼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북측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삼아 대남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뿐이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원·부자재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72개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가동중단의 위기에 내몰리고, 현지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선적마저 늦어져 바이어와의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수출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 등 신뢰도와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현재 31개 기업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입주예정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임대, 건물과 설비 등에 30억~200억 원, 평균 100억 원씩 투자해 총 투자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최대 2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이 정치·군사적 논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태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북측은 이번 조치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에 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와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남북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불신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군사적 판단을 배제하고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선의를 가지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의 중소기업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주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북측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군사적 논리의 적용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남북경협 사업의 확대발전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매우 절실하다.
둘째, 남측 정부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의 무조건적인 변화만을 기다리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수준의 접근에서 탈피하고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여 경색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 의지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 남북관계 경색은 ‘경제 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남북간 마지막 창구나 다름없는 개성공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업체들의 줄도산과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현명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 경색국면이 점차 피할 수 없는 구도로 굳어져가는 상황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남북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남북 모두 정경분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그 동안 쌓은 신뢰를 허무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