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정부를 위한 정치개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
두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공적연금 개혁을 포함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이루는 개혁을 할 것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하여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둘러싼 비리를 사전에 예방
국힘 제3정당 등 능력있는 인물들까지도 최대한 포용하는 통합내각 구성과 협치를 할 것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것
통합정부 약속을 최대한 충실히 실행을 촉구하고 감시하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
[광교신문] 이청산 (사)한국민예총 이사장 , 채수일 전 한신대 총장 , 청화 전 조계종 교육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유성호 문학평론가, 정지영 영화감독, 송시현 작곡가 겸 가수, 유종성 가천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초빙교수 등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학계 종교인 예술인 시민활동가 등 606명의 지식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지식인 606명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대결정치를 극복하고 소수자와 제3의 목소리도 수용하는 통합과 연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및 극심한 불평등과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는 제 20대 대선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고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가진 지도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공정성이 손상받았고, 연합과 통합의 정치와 거리가 멀었으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정책실패로 인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인식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그러나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어떠한 정권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신이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가 아닌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폭넓은 연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총리제를 포함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4년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원회 운영 등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사퇴 후보도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나, 둘 만의 통합일뿐 권력분산이나 다당제와 협치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은 없이 오히려 대결적인 양당체제를 강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 무조건적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비판적 지지의 뜻은 무엇보다도 당선된 후에 통합정부 약속을 최대한 충실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감시하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잘못할 때에는 엄정하게 비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지식인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개 사항을 성명에 촉구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때 다음 사항들을 촉구한다.
첫째, 국민통합정부를 위한 정치개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 이를 위해 선거 직후 분권형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6월 지방선거 전에 구체안을 내놓도록 하며, 인수위원회 공통공약추진위원회에서 협치를 통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것.
둘째, 대장동 특검 등 두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
셋째,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하여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둘러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할 것.
넷째,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단일화 여부를 떠나 정의당, 그리고 가능하면 국민의 힘/국민의 당 쪽의 능력있는 인물들까지도 최대한 포용하는 통합내각 구성과 협치를 할 것.
다섯째, 기본소득위원회에 넓은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일종 또는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소득세(마이너스 소득세) 제안들, 즉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제와 국민의 힘 일각의 부의 소득세 제안까지도 테이블에 올려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구하며, 공적연금 개혁을 포함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이루는 개혁을 할 것.
여섯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것.
이들은 “아울러 우리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는 권리일뿐만 아니라 의무이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또 “특히 정치인들 약속을 믿기 어렵고, 국민통합정부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만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후에 약속을 어기면 바로 3개월 후에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고,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심판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투표를 촉구했다.
더불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후에 약속을 어긴다면, 비판적 지지를 선언하는 우리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비판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지식인 606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지식 인 31명은 강해윤(원불교 교무), 권진관(성공회대 신학과 은퇴교수), 김형국(농목 연대 회장, 목사), 박경미(이대 기독교학과 교수), 박관석(목포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전 조선대 이사장), 방인성(희년함께 공동대표, 목사), 법현(열린선원 원장, 스님), 법타(은해사, 스님), 성경원(성공회 신부), 송시현(작곡가 겸 가수),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안재웅((사)한국기독교민주호운동 이사장, 목사), 원용진(이화여대 생명과학과 교수),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성호 (문학평론가, 한양대 국문과 교수), 유종성(가천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초빙교 수),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범헌((사) 한 국예총 회장), 이정배(전 감신대 교수), 이종찬(아주대 의학과 교수), 이진경(UC San Diego, 문학부 부교수), 이청산((사)한국민예총 이사장), 이효상(Indiana University,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정지영(영화감독), 조형제(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채수 일(전 한신대 총장),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다.
선언문 원문
이재명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지식인 선언
대한민국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대결정치를 극복하고 소수자와 제3의 목소리도 수용하는 통합과 연합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및 극심한 불평등과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는 제 20대 대선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고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가진 지도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공정성이 손상받았고, 연합과 통합의 정치와 거리가 멀었으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정책실패로 인해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어떠한 정권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신이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가 아닌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폭넓은 연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총리제를 포함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4년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원회 운영 등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사퇴 후보도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나, 둘 만의 통합일뿐 권력분산이나 다당제와 협치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은 없이 오히려 대결적인 양당체제를 강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 무조건적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비판적 지지의 뜻은 무엇보다도 당선된 후에 통합정부 약속을 최대한 충실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감시하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잘못할 때에는 엄정하게 비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때 다음 사항들을 촉구한다.
첫째, 국민통합정부를 위한 정치개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 이를 위해 선거 직후 분권형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6월 지방선거 전에 구체안을 내놓도록 하며, 인수위원회 공통공약추진위원회에서 협치를 통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것.
둘째, 대장동 특검 등 두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
셋째,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하여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둘러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할 것.
넷째,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단일화 여부를 떠나 정의당, 그리고 가능하면 국민의 힘/국민의 당 쪽의 능력있는 인물들까지도 최대한 포용하는 통합내각 구성과 협치를 할 것.
다섯째, 기본소득위원회에 넓은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일종 또는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소득세(마이너스 소득세) 제안들, 즉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제와 국민의 힘 일각의 부의 소득세 제안까지도 테이블에 올려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구하며, 공적연금 개혁을 포함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이루는 개혁을 할 것.
여섯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것.
아울러 우리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는 권리일뿐만 아니라 의무이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인들 약속을 믿기 어렵고, 국민통합정부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만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후에 약속을 어기면 바로 3개월 후에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고,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심판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후에 약속을 어긴다면, 비판적 지지를 선언하는 우리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비판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공동 제안자
강해윤(원불교 교무), 권진관(성공회대 신학과 은퇴교수), 김형국(농목연대 회장, 목사), 박경미(이대 기독교학과 교수), 박관석(목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조선대 이사장), 방인성(희년함께 공동대표, 목사), 법현(열린선원 원장, 스님), 법타(은해사, 스님), 성경원(성공회 신부), 송시현(작곡가 겸 가수), 심상완(창원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안재웅((사)한국기독교민주호운동 이사장, 목사), 원용진(이화여대 생명과학과 교수),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성호(문학평론가, 한양대 국문과 교수), 유종성(가천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초빙교수),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범헌((사) 한국예총 회장), 이정배(전 감신대 교수), 이종찬(아주대 의학과 교수), 이진경(UC San Diego, 문학부 부교수), 이청산((사)한국민예총 이사장), 이효상(Indiana University, 동아시아학과 부교수),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수(경북대 사학과 교수), 정지영(영화감독), 조형제(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채수일(전 한신대 총장), 청화(전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
2022년 3월 7일
지식인 606명 일동
동의하시는 분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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