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미희 후보, “불로소득 재산증가 의혹, 입장 표명 요구“
[성남=광교신문] 민중당 중원구 김미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후보와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미희 후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의하면 “윤영찬 후보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재직 시절 매년 2억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했고, 신상진 후보는 국회의원 재직 시 매년 1억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한 의혹에 대해 중원구민에게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후보는 “부동산 광풍 속에 청와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이 훌쩍 뛰었다. 'PD수첩'이 청와대 고위 관료,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원들이 지난 3년간 얻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불로소득을 파헤쳐 시선을 집중 시켰다”며 “청와대 출신과 20대 국회의원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고, 부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청와대 고위 관료,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심층 분석해 발표할 때마다, 노동자 서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고위공직자들이 정작 부동산 재산 증식을 통해 1년에 1억원 이상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허탈한 마음만 들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불로소득은 20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라며 “국회가 정부의 집값 폭등에 동조해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미희 후보는 대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1가구1주택소유 제도화, 보유세 인상을 21대 국회에서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나 개발이익환수를 넘어, 국가가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21대 국회가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부터 추진하는 약속이 있어야 그 진심을 국민들이 믿을 것”이라며 ‘공직자 불로소득 환수’ 공동공약 제안에 윤영찬 신상진 후보가 답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