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 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허용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953(2020.02.24.)호 및 경기도 자원순환과-3542(`19.2.24.)호 코로나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허용이다.
화성시 전지역의 식품접객 업소가 대상이며 허용기간은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다.
관련근거는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이하 ‘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성시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은 "코르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화성시 전지역에 경보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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