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 관련 성명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어제 17일 열린 재판에서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등 이 부회장 쪽에 불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특검팀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어제 17일 열린 재판에서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등 이 부회장 쪽에 불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특검팀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화성=광교신문] 홍성규 민중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성명을 내고 '삼성의 '위법·불법·탈법·편법'을 똑바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예비후보는 전날인 17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거론하며 "재판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삼성의 준법감시위를 '양형 기준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노골적으로 봐주겠다는 말 아닌가"라며 "기업범죄는 더 크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제발 법대로 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삼성장학생'이 스며들어 있다면 그 고리는 바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부터 끊어내야 한다"며 "이것이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이 올해 4월의 또다른 의미이며, 민중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어제 17일 열린 재판에서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등 이 부회장 쪽에 불리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특검팀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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